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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대군인 취업ㆍ재취업 최신동향 및 취업지원 우수사례 국방신문(방위성·자위대신문) (株式会社 防衛ホーム新聞社)〒162-0845 Tokyo, Shinjuku,Ichigayahonmuracho, 3−26 Tel : +81 3-3268-0711www.boueinews.com 방문연수일본도쿄 ◇ 방위성·자위대 뉴스를 다루는 전국단위 신문사 대표 브리핑 ▲ 국방신문 심볼 마크[출처=브레인파크]○ 1973년 9월5일에 설립한 국방신문(방위성·자위대신문)은 방위성·자위대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신문사로 직원 수가 10명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국 자위대 주둔지와 관사, 관련 단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는 전국 단위 신문사이다.○ 일본의 국방신문(Boueinews)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위대 관련 사람들에게 신문을 발행해왔다. 현재 방위청 내부에 편집실이 위치해 그곳에서 신문 편집 작업 후 일본 전역에 발신을 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부대에서 최신 자위대 관련 정보가 신문사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이 신문을 통해 자위대원들의 정보 및 자위대 관련 기업 홍보도 신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방신문사의 연간 매출은 2005년 기준 약 1억 엔 정도이며 자본금은 약 2,000만 엔. 주요 독자는 전국 육ㆍ해ㆍ공 자위관ㆍ사무관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행일 매월 2회(매월 1일ㆍ15일)이며, 배포처는 △전국 자위대 기지 △전국 자위대 사무실 △전국 주요 자위대 관사 △전국 자위대 지원단체 △전국의 주요 관청 및 지자체 △자위대OB 등이다.필요에 따라 △캄보디아 △중동 골란 고원 △동티모르 △인도양 해상 자위대 함선 △남극 등에도 신문을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일본에서도 한국만큼 제대한 군인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군에 있을 때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군대에 있을 때 자기계발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이 퇴직 후에 취직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방 신문의 15페이지를 보면,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구직 홍보를 하는 면이 있다. 일본의 자위대원 같은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계약이 만료되는 때가 다가오면 신문 15페이지부터 게재되어 있는 구인구직 홍보면을 보고 기업에 연락을 취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구인구직 홍보면은 1년에 두 번 갱신하며, 제대하기 전 방위청에서 자위대원의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반대로 기업 쪽에서 채용을 하려는 홍보도 게재하며, 신문에 게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부대에 비치시키며 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청뿐만 아니라 각 부대에 ‘지방협력본부’에서 전반적인 자위대원들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취업은 협력본부에서 지원이 되고, 9급 이상의 자위대원은 방위청에 있는 본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고급 장교들은 방위청에서 직접 알선하여 진행하고 다른 곳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본부에서 진행하며 지방협력본부의 사업비용은 방위청에서 직접 조달한다.◇ 제대군인의 취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 매호 12페이지 정도로 특집내용과 인사이동, 영어교실, 가정광장 등이 게재되고 있고 또한 구인 광고가 각각 매호 1페이지 정도 게재되는 등 방위성·자위대 관련 뉴스를 주로 다루는 타 신문에 비해 자위대원과 관계자 개인의 생활면에 중점을 둔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응답- 이 국방신문은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민간기업이며 자위대 관련 신문사는 우리 포함 12개의 회사가 있다."- 다른 국방 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있는지."일단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있는 신문사는 아니지만, 방위청에서 이런 공식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항상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린다.대표적인 회사는 우리와 아사구모라는 회사 2군데이다. 철저하게 모든 부대에 다 읽을 수 있게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취업률 통계도 따로 나와 있는지."인재가이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퇴직 예정자수가 나와 있다. 전년도 재직자가 몇 명인지 통계까지 나와 있다. 취업률이 거의 100%이다."- 취업분야가 사병, 부사관, 장교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다면, 각각 취업분야나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신문사라 그런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젊은 사람일수록 취업이 잘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40까지가 정년이다. 그 이유는 군대에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끔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계급 높은 사람들은 회사의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계급이 낮다면 보험회사라던지 고속도로 매표소 이런 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계급마다 다르며 자위대 신문사는 그런 구인구직 정보를 홍보해주고 연결하는 연락처를 써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구직광고를 내려면 돈을 받는지."기업에서 광고비를 신문사에 지불하고 광고를 낸다. 전에는 신문사에 실어달라고 기업에서 많이 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구인광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는 굳이 하지 않기도 한다."- 제대군인만을 뽑는 구직광고인지."군인들만이 아니라 외부사람들이 봐도 되는 광고들도 있다."- 회사에 이직할 때, 다들 계약직으로 가는지."보통 5년 계약으로 들어간다."- 지면만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하는지."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내용은 홈페이지 작업을 잘 못해서 지면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 한국에서도 취직하는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도 노력하고 있다. 구인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서로가 잘 될 수 있게끔 바라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 신문사(국방신문)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은 자위대원 가족, 회원, 모든 부대 대원들이 읽을 수 있음. 정보를 전달받는 대상범위가 넓다. 내용에는 자기개발을 위한 영어교실 등의 내용과 구인광고 또한 포함됨.○ 자위대원의 경우, 퇴직 1년 전 부터 교육과 기술 습득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러한 자기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보임.- ㅇㅇㅇ○ 일본 자위대 제대군인 취업에 중요한 것은 현역으로 있을 때 어떻게 자기개발을 하는가가 중요함. 고급장교의 경우 중앙에서 관리하지만 하급장교나 부사관들은 각 지역별 본부가 담당함.○ 느낀점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현역 때 제대를 염두해 둔 자기개발이 중요하며, 그것을 정부 또는 외곽단체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ㅇㅇㅇ○ 우리나라의 글로벌디펜스 뉴스와 국방일보랑 비슷한 신문사로써 국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다른 점은 우리나라 국방일보는 군 시설 및 몇몇의 국방사업관련인 곳이지만 여기 신문사는 배포처를 국방 관련이 아닌 전체적으로 배포를 한다는 것에서 국방일보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함.○ 구인구직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강점이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채널(어플, 인터넷 등)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한다면 효율적일지는 의문임.- ㅇㅇㅇ○ 국방 관련 단체에 배포되는 신문으로 구직자에 대한 정보, 자위대의 정보 등이 잘 정리 되어 있어 기업들도 쉽게 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ㅇㅇ○ 신문에 구직정보를 알림으로써, 좀 더 취업하는데 접근성이 편해짐.- ㅇㅇㅇ○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단위로 신문을 배포하여 우수한 제대군인 인력을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원과 가족들이 읽는 신문으로 제대를 앞둔 자위대원에게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임.○ 제대 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업이 어려움, 그렇지만 취업인력이 부족한 일본의 현실에서 한국보단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되는 편임.○ 계급에 따라 취업할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다름, 자위대 신문사는 제대군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위대의 구성 체계가 우리나라와 달라 일방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엿보임.○ 방위청에 편집실이 마련된 신문사를 통한 구인구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배울만 함, 자위대는 군복무중 자기개발의 기회가 한국보단 많은데 우리도 좀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ㅇㅇㅇ○ 일본자위대는 기초복무하고 제대하는 20대 인원과 직업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제대하는 40~50대 인원으로 구분함.○ 자위대신문사에서는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 중앙 및 지역본부별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활성화함.○ 자위대신문을 통한 구인 광고 및 홍보와 취업지원서를 상시 준비하여 원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함.○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광고 및 홍보측면에서 비교 시 한국의 국방일보와 유사하나 한국의 국방일보는 군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위주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은 없는 반면 자위대 신문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물론 국방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위주로 게재함.○ 우리나라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매체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없는 반면 일본은 자위대신문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로주 운영되는 홍보매체임. □ 현지 입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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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대통령경호처 수험생에게… 1992년 대통령을 경호했던 퇴직 경호원과 톱스타 여가수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보드가드(The Bodyguard)가 개봉됐다. 당대 최고 할리우스 스타인 캐빈 코스트너와 팝 가수인 휴트니 휴스턴이 출연한 것도 영화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호원의 삶을 멋있게그려낸 명작이다. 경호원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원칙은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하지 말 것'등이다. 철저한 직업관을 갖추고 근무해야 함에도 경호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스토리였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약된 여가수가 잘 생기고 임무에 충실한 경호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2000년대 들어 다수의 대학에서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며 경호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한류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극성스러운 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매료된 청년이 대통령경호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신변보호를 하는 민간 경호원과 경호처 경호관의 임우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하는 장비와 경호 기법은 민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경호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다.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간첩을 남파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는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시작해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등까지 다수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1979년 10·26사태도 경호처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호 실패 사례에 포함된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청년을 위주로 채용하던 경호처는 최근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고 있다. 신체 조건은 조금 완화하고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소양 등에 소질을 보이는 지원자도 선발하는 편이다. 지원자가 폭증하는 이유이다.경호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 부딪힐 마지막 관문을 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그동안 수 많은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 전·현직 경호관과 장기 교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녹여냈다.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기 바란다.2024년 4월12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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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7급 9급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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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취업빙하기 생존전략 표지 [출처=배움]국정원 9급 수험생에게… 과거에 9급 직원은 비정기적으로 채용했지만 최근에는 매년 뽑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직무에 필요한 직원을 동시에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 시기도 가을에서 겨울 혹은 봄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국정원 9급만 별도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선발 분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9급은 운영지원, 안전, 어학, 정보통신, 전기, 냉난방, 수송, 정비, 발간, 사진, 영상, 기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업무를 살펴보자. 운영지원은 행정보조와 물품관리, 기업의 총무 부서가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은 경비 업무,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통신설비 관리 업무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은 차량 운전, 정비는 차량 정비, 사진은 사진 촬영, 영상은 영상 편집일 가능성이 높다. 7급은 준비하는 학생과 채용인원이 많아 면접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지만 9급 면접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9급 면접을 지도한 경험에 비춰보면 7급 면접과 매우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낮다. 면접의 방식이나 질문의 내용이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심도 깊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9급도 7급과 마찬가지로 2~3년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 안전을 예로 들어 보면 군 특수부대나 군사경찰, 민간 경비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안전 업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공인 무도 자격증이나 드론조종자 자격증이 있다고 합격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9급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종합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됐다. 국정원 면접은 단순히 답변 태도나 복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에 가중치를 둔다.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당락을 좌우한다. 20대의 청년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 국정원 9급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애국심·헌신 등과 같은 인재상을 우선적으로 고민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인성면접보다 직무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30년 이상 정보전문가로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입장에서 정보인의 삶을 살려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태어났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조언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두들 건투를 빈다!2024년 4월5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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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4년 4월10일(수요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치뤄지는 날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면접을 잘 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국민은 향후 4년간 민의를 살피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면접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마찬가지로 취업시장에서 지원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바로 자신임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한다. 최근 들어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취업시장에서 Z세대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취업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사회전반적으로 인재육성을 꺼리고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기 위해 고스펙이 평준화 되고 불황에 따른 정리 해고 여파에 재취업을 하려는 중년세대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iNIS)는 치열한 취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Z세대를 위해 면접 전문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Korail) 면접합격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정보원(7급·인턴·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국가정보원(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Z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공무원 관련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면접합격가이드북 집필진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백건 책임연구원, 장은영 선임연구원, 민서연 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등이며 민진규 소장이 전체 내용에 대한 감수를 진행했다. 다음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서문을 소개한다.초판을 내면서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다.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혁명적인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부품 꿈은 AI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국가간 반도체 개발 전쟁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 대만 등과 동맹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64K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들이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고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성장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TSMC는 일본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일본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다. 변방으로 밀렸던 일본이 부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아니라 모방에 주력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는 정책만으로 세계 최고의 지위에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다가 중국 기업에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몇 수 아래로 치부하던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가전시장은 중국의 하이얼 등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 DS사업부는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반도체연구소 등의 조직을 운영하며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삼성의 기업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겠지만 조직 내부에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낼 사람도 필요하다.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삼성전자 DS사업부에서 시작하려는 청년들도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라는 항공모함의 부품이 아니라 핵심 엔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 2024년 3월15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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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7급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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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거제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서일준은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가결률이 2.6%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2)·사회(복지)(62)·문화(교육)(3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이 30.5% △경제(산업) 공약은 10.2%이며 △정치(행정) 공약 3.4% △과학(기술) 공약은 3.4%를 각각 기록했다.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이다.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12월26일(화요일) 방송에서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첫 번 째로 살펴 볼 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습니다.15대(1996년) = 김기춘(신한국당)16대(2000년) = 김기춘(한나라당)17대(2004년) = 김기춘(한나라당)18대(2008년) = 윤 영 (한나라당)19대(2012년) = 김한표(무소속)20대(2016년) = 김한표(새누리당)21대(2020년) = 서일준(미래통합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서일준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일준 의원(1965.5.10., 거제군 연초면)은 21대 초선 의원으로 마산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거제군청의 9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한 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거제시 부시장을 거쳐 거제시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윤석렬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윤파로 분류됩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습니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이 2.6%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서일준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한표 전의원(19대와 20대)의 무소속 출마도 전망되고 있어 국민의 힘당 등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서일준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체 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했으나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거제는 조선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거제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해양관광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복합 클러스터 구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25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4월 사업법인을 겨우 설립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상급종합병원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까지도 설립은 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을 이용하는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9년 가덕도 신공항에 유치 시기를 맞추고 있어 당초 임기 중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약속한 셈이 되었습니다. 설사 공항이 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부산항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중복 투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공약은 기본 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없고 지역의 쇼핑, 먹거리, 놀거리 등이 부족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018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인기가 하락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포와 여차 간 관광 모노레일 추가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추가 투자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의 국산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국산화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고급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공약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비중으로 높여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거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란 수리조선사업의 육성이나 요트산업의 육성 등 새로운 조선업이거나, 조선업에 치우친 산업의 다양화를 말하는데 조선업 이외에 어떤 산업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조선소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이고 2022년 7월 기준, 대우조선 본사와 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은 2배 차이가 납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할 때 국민의 힘은 사측의 입장에 섰으며 파업이 끝난 뒤에는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약과는 거꾸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상품 중심에서 부품과 소재 등 생산시스템으로 수출 구조 변화를 공약했는데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원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산업의 다각화를 공약했지만 조선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MICE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 다각화에 실패한 상태입니다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를 약속했는데 2022년 9월 한화그룹이 2조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자해 헐값 논란을 초래한 점에 비춰 불공정 매각 반대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웰니스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명상, 요가, 걷기만으로 치유 효과는 제한적이라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친환경 연료개발 등 바이오 기업 유치를 공약했으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활성화는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거제대에서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AI 등 4차 산업 IT 융복합 업종 유치를 약속했지만, AI 등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업종으로 거제시는 혁신자원이 부족하고 대학의 연구 수준이나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육성은 당초에 합리적인 공약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서일준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거점도시 중의 한 곳임에도 전체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52%, 문화교육 공약 30%이지만 경제산업 10%, 과학기술 3%에 불과해 도시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로 몰렸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지만 MICE, 관광모노레일설치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이오, 4차산업 업종 유치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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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5.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 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 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중구 영도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와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19대(2012년) = 정의화(새누리당) : 중구·동구19대(2012년) = 이재균(새누리당) : 영도구19대(2013년) 재보궐선거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이재균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됨20대(2016년)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21대(2020년)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 중구·영도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황보승희 현 21대 의원(1976.8.5. 부산시 영도구 출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출신으로 제4·5·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12월부터 8개월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실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남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인 황보승희를 공천해서 사천 논란이 된 곳입니다.2023년 6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내연관계인 지역 부동산업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금품 제공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의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행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의 불륜과 금품 제공 등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5·16·17·18·19·20대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영도구)을 지냈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던 이재균 전 의원도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국민의힘 내의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제22대 현직)도 출마가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제18대, 제18대 보궐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을 한 김비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울산중부경찰서장 재임 중 총경회의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사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이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의 경선도 볼만 한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분 중의 한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몇 개 되지 않는 공약인데, 이들 대부분이 모두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택시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100원 택시의 경우, 2020년 지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 개발 공약의 경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61년 개통되었으나 인근 수정산 터널 상부공간 복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대티터널도 진입로의 상부공간 복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봉래산 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지만 2025년 9월에 겨우 착공할 예정이라 임기내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중구에 미니 관광트램 설치 공약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공약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노면전차 영도 순환선 설치 공약의 경우, 영도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없으나 인구 10만 명인 곳에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지속 확충 공약의 경우, 중구와 영도구가 원도심이라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속 확충이라는 용어가 범위와 목표 시점이 없어 공약의 성사 여부를 측정하기 모호한 공약입니다.봉래산 관광자원 개발 공약 역시 구체적으로 개발할 관광자원의 내용과 범위와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선박수리 안벽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공약은 “안벽”은 조선소 내부 계류시설로 항만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권 활성화 공약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구호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가 전무(全無)합니다.상권 활성화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므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포의 수와 매출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공약이 되기 십상입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존 계획에 대한 초당적 지원) 공약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아파트 건축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문화적, 환경적인 면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기반형’이라고 도시재생의 유형을 명시했는데, 이른 재생을 통해 소득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태종대권 개발의 경우 집라인을 설치해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현재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약은 2007년 부산항 자유무역지구에 영도구 남항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나머지 지역에 글로벌 선물거래 및 면세구역을 추진하여 부산의 홍콩으로 발전한다지만 <금융 허브>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오션판타지아 추진 공약은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 추진하지만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2033년까지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해변 수영장 설치 공약은 해변에 카페가 많고 해운대, 송도 등 해수욕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부산시 중구,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전체 공약이 16건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및 정치경제 공약이 0%로 전무했고 대부분이 토목 및 건설 관련 공약이었습니다.노면전차, 미니 관광트램 등 시행되어도 기대효과가 낮은 공약들이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영도구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의 홍콩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태종대권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실적도 전무해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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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거제시23년 12월1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서일준은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가결률이 2.6%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2)·사회(복지)(62)·문화(교육)(3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이 30.5% △경제(산업) 공약은 10.2%이며 △정치(행정) 공약 3.4% △과학(기술) 공약은 3.4%를 기록했다.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이다.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12월26일(화요일) 방송에서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첫 번 째로 살펴 볼 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습니다.15대(1996년) = 김기춘(신한국당)16대(2000년) = 김기춘(한나라당)17대(2004년) = 김기춘(한나라당)18대(2008년) = 윤 영 (한나라당)19대(2012년) = 김한표(무소속)20대(2016년) = 김한표(새누리당)21대(2020년) = 서일준(미래통합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서일준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일준 의원(1965.5.10., 거제군 연초면)은 21대 초선 의원으로 마산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거제군청의 9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한 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거제시 부시장을 거쳐 거제시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윤석렬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윤파로 분류됩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습니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이 2.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서일준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한표 전의원(19대와 20대)의 무소속 출마도 예상되고 있어 국민의 힘당 등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도 다시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서일준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체 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했으나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거제는 조선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거제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이런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해양관광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복합 클러스터 구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25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4월 사업법인을 겨우 설립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상급종합병원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까지도 설립은 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을 이용하는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9년 가덕도 신공항에 유치 시기를 맞추고 있어 당초 임기 중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약속한 셈이 되었습니다. 설사 공항이 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부산항에 국제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중복 투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공약은 기본 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없고 지역의 쇼핑, 먹거리, 놀거리 등이 부족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018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인기가 하락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포와 여차 간 관광 모노레일 추가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추가 투자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의 국산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국산화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고급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공약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비중으로 높여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거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란 수리조선의 육성이나 요트산업의 육성 등 새로운 조선업이거나, 조선업에 치우친 산업의 다양화를 말하는데 조선업 이외에 어떤 산업에 집중해서 육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조선소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이고 2022년 7월 기준, 대우조선 본사와 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은 2배 차이가 납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할 때 국민의 힘은 사측의 입장에 섰으며 파업이 끝난 뒤에는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약과는 거꾸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상품 중심에서 부품과 소재 등 생산시스템으로 수출 구조 변화를 공약했는데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원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산업의 다각화를 공약했지만 조선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MICE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 다각화에 실패한 상태입니다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를 약속했는데 2022년 9월 한화그룹이 2조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자해 헐값 논란을 초래한 점에 비춰 불공정 매각 반대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웰니스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명상, 요가, 걷기만으로 치유 효과는 제한적이라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친환경 연료개발 등 바이오 기업 유치를 공약했으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활성화는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거제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AI 등 4차 산업 IT 융복합 업종 유치를 약속했지만, AI 등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업종으로 거제시는 혁신자원이 부족하고 대학의 연구 수준이나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육성은 당초에 합리적인 공약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서일준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거점도시 중의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52%, 문화교육 공약 30%이지만 경제산업 10%, 과학기술 3%에 불과하여 도시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로 몰렸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지만 MICE, 관광모노레일설치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이오, 4차산업 업종 유치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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